팝콘티비갤러리 지난해 열린 새만금 잼버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중 430억원을 들여 건립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의 쓰임을 놓고 전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인 센터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김슬지 의원(비례)의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 “전북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는 새만금 잼버리 운영본부와 세계 스카우트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430억원을 들여 지었다.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건축면적 3516㎡에 지상 3층, 전체면적 8525㎡로 지난 6월 준공됐다. 연간 운영비로 22억원이 소요된다.당초 2015년 세계잼버리 개최 계획안에 새만금세계스카우트센터를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위탁해 운영하...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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