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검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엔 없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군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라며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 할 것인가”라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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